출소한 조두순 7년간 소주 2잔 이상 못마시는 특별준수사항

 

법원이 조두순 명령한 특별준수사항들

출소 전부터 출소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시위에도 결국 12일에 조두순은 출소해서 제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출처 : 연합뉴스

 

불안해하는 많은 안산 시민을 생각해서인지 조두순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습니다.

밤 9시~ 오전 6시까지는 외출을 금지하고

7년 동안 혈중 알콜 농도가 0.03%를 넘길 수 없다.

 

알코올 수치 0.03%는 보통 소주 2잔 정도 마시면 측정이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조두순은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를 7년 동안 부착해야 하며

 

-주거지 안에서 음주할 경우-

술의 종류와 음주 후 6시간 내 외출에 대한 목정과 장소 등을 알려야 합니다.

출처 입력

 

-주거지 밖에서는 음주할 경우-

사전에 술의 종류와 마시는 장소, 언제까지 마실지 시간, 어떻게 귀가할 것인가 방법 등을 보고해 야한 다고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합니다.

 

---

 

조두순에게 술을 마시는 것에 세부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정한 이유는

저지른 범죄의 대부분이 과음을 한 상태로 저질렀다는 과거 범죄 이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두순에게 명령한 법원의 특별준수사항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절했다인가요?

부족하다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