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의 공수처 뜻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전국에 만 18세 이상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보는 통계자료가 오늘 14일에 나왔습니다.
공수처법이란? 무엇인가요?
우선 공수처법의 공수처가 무엇인지 알고 가겠습니다.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범죄(비리) 수사처'의 줄인 말로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범죄. 비리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고위공지자들의 수사권, 기소권 등을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공수처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이 이양되고 공수처가 검찰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누구를 수사하는 것인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검찰 등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을?
수사 대상이 7천 명?
그렇다면 현 검찰, 정치인들의 범죄. 비리 들까지 조사해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좋은 취지인데 다들 왜 이렇게 저들은 찬반으로 갈리는 걸까요?
저 고위 공직자들의 찬반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그 밥에 그 나물들의 밥그릇 쟁탈전이라 저들은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저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공수처 설치는 찬성! 그런데 공수처법 개정안은 반대?
언뜻 보면 위 이미지에서는 반대가 많았다가? 이 이미지에서는 찬성이 많았다가?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공수처를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의 찬반이며, 포스팅 상단의 이미지는 이번에 공수처 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찬반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요~
그 이유가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때문입니다.
야당이 계속해서 질질 시간을 끌고 있으니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를 뽑는 충족 조건이 10년에서 5년? 으로 반 토막 났죠.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3년에서 7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공수처를 찬성하던 여론이 개정안에는 반대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뭔가 너무 억지로 밀고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 거부반응을 일으켜 반대가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밀고 나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정안은 왜 저렇게 바뀌어야 했을까요?
아래 이미지를 봐주세요
추천 위원회가 2명을 추천한다고 한들 공수 처장은 대통령이 뽑습니다.
차장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이하 검사,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뽑습니다.
개정안이 방안 되어 추천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되죠.
반대로 생각하면 야당표 없이 3분의 2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수가 나온 겁니다.
야당이 자꾸 선정을 지연시켜서 공수처 설립이 지연되니 야당 의견 없이 빠르게 설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분명 현 상황에서 야당은 자신의 야당 편 인원으로 추천한다고 한들 저 3분의 2가 안되어 자신의 추천인이 2명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여당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추천인으로 뽑히게 될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추천인은 여당 측의 추천인이 선출될테고 그 추천인 중 대통령이 뽑는데 그런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조사할까요?
자연스럽게 야당의 힘은 줄고 여당의 힘이 커지는 거죠.
"정치인들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것입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결국 자기 내들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 큰 피해가 없지만 보다 깨끗한 사람을 뽑아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우리의 여념과 저들의 생각은 틀립니다.
저들은 우리처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파헤치는 집단 그래서 보다 깨끗한 정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찬성 반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리에 누가 앉히는 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개정된 공수처 검사의 기준이 5년으로 확 줄었죠.
공수 처장 - 1명
공수 차장 - 1명
공수처 검사 - 30~50명
공수처 수사관 - 50~70명
공수처 검사, 수사관은 누가 뽑습니까?
공수처장이 다~ 뽑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개정안의 모습을 봐선 많은 인원을 최대한 자신의 편에 설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기준을 낮춘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우 저까짓 것의 생각
공수처가 좋은 취지인것을 강조해서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 "왜 저걸 반대하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분명 뭔가 찔리는게 있어서 반대한거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다른 생각으로 갖고 찬반 싸움중입니다.
저렇게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해보려고 3일간 유튜브와 기사, 1년 전에도 나왔었던 공수처에 관한 기사들까지 싹 보고서 느낀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량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 공수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반대 성향처럼 얘기했지만 솔직하게 되던 안되던 상관은 없습니다...
네 똥이 굵은지 네 똥이 굵은 지로 싸우는 저들의 밥그릇 싸움에 관심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와 연예인 쪽은 근심 걱정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분명 좋은 쪽으로 흘러가주면 좋고 그렇게 가주길 바라지만 향우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깨끗한 물 만들어보겠다고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 좀 붓는다고 깨끗해지기는커녕 더러운 물만 늘어나는 거죠.
저렇게 자신의 편만 뽑은 공수처들의 수사 방향이 어디로 갈지 과연 진짜 대통령의 비리가 있다면 캐내려고 할지... 전혀 투명성이 없고 보장 없죠.
만약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공수처까지 비리의 한 집단이 돼버린다면 그들은 누가 수사하나요?
공수처(고위공직자의 비리수사처)를 수사하는 공수처(공수처의 비리 수사처)를 또 설립할 건가요?
야당이 시간 끈다고 저렇게 불도저처럼 개정해버린 사실마저도 벌써 실망스러운데 어찌 저들이 깨끗하고 정당한 공수처를 뽑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당의 공수처가 야당이 기를 죽이는 거 저랑 상관없고 진짜 백번 양보해서 깨끗한 공수처를 뽑았다고 한다 한들 임기가 끝나고 다음 공수처는? 깨끗한가? 공수처가 작정하고 정부(여당)랑 힘쓰면 야당 다물러나고 여당 통합돼서 독재정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너무 갔다... 이건 너무 소설이다..ㅎㅎ
"우리의 시선으로 저들을 바라보지마라"
현재 지들만의 리그에서 싸우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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